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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 에너지 분야 2011년까지 3조 투자

(2009/07/09)

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모두 9개 에너지 공기업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연구·개발(R&D) 분야에 모두 3조원을 투자한다.

지식경제부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,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(RPA)을 10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.

협약에 따르면 1차 RPA 시행 기간인 2006∼2008년 9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신재생 분야에 투자한 자금은 6059억원이었으나 2차 기간인 2009∼2011년에는 설비와 연구·개발에 기존 투자액의 5배인 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.

이들 공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난 3년간 보급실적(201㎿)의 6.6배인 1330㎿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게 되면 현재 발전량 가운데 0.8%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011년 말까지 1.7%로 높아지게 된다.

이 협약이 종료되는 2012년부터는 각 발전사가 자사 발전량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고,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신재생 에너지업체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(RPS)가 시행된다.

지경부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에선 2차 협약기간에 총 102㎿의 설비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RPS가 시행된 후에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해 태양광 설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.

발전단가가 비싼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설비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.

지경부는 태양광 발전단가를 보전해주기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가 시행되는 2011년까지는 국산장비 이용률이 높은 소용량 및 건물형 태양광 발전에 더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가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.

RPS 시행 뒤에는 소규모 설비의 신재생 발전 실적 인증서를 거래할 때 실제 발전 실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.

또,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 분야에서는 태양전지 및 장비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R&D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.

진홍 지경부 기후변화·에너지정책관은 “2차 RPA 협약과 태양광 산업 발전방안 및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통해 2011년까지 안정적인 태양광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서동규기자 dkseo@etnews.co.kr>